낚시터 휴식년제 적용방안(신안군 방문후 검토안 제안 근거문서)
** 이문서는 2012년 11월 20일 한국낚시총연합회 김동현 회장, 윤병용 사무총장, 낚시춘추 허만갑 편집장과 동행하여 신안군수를 만나고, 신안군 관내 전면 낚시금지에 대응하여 개선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낚시터휴식년제 운영방안입니다.
** 결국 전면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 이 문서에서 제가 제시한 휴식년제는 고려되었으나 격년제나 3년 순환제는 고려되지 못하고 말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 그러나 낚시금지라는 지자체이기주의에 대응하여 낚시전문가로서 이러한 합리적 제안을 했었다는 근거자료로 이문서를 제블로그에 남깁니다.
낚시터 휴식년제 운영방안
( 전라남도 신안군을 중심으로 검토 )
1. 개요
2012년 11월 신안군의 내수면 낚시 전면금지 조례 제정 예고 공고에 의한 낚시계의 의견제시차 낚시총연합회에서 군청을 방문하여 토의결과 전면금지를 보완하는 방안 검토가 절충안으로 논의되어 낚시터 휴식년제를 제안함.
2. 적용범위
신안군의 전 지역 내수면에 적용
3. 기본계획(수질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27조와 동법 시행령 근거에 의거)
가. 낚시터를 금지구역, 제한구역, 허용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나. 금지구역은 상수원, 준상수원, 필수통제구역으로 지정하되 지속적으로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다. 제한구역은 부분적인 관리가 소요되는 구역으로 군에서 지정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내방 낚시인에게 적정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라. 허용구역은 해당 휴식년을 제외하고는 건전한 낚시행위에 한하여 허용한다.
마. 휴식과 허용 년도 구분은 읍, 면 경계를 기준 부속도서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바. 휴식년도의 주기는 1년 단위 또는 3년 단위 중 택일하여 적용한다.
4. 세부시행방안
가. 휴시년도 적용기간 선정
- 1안 : 1년 단위 순환(짝, 홀수 년도 순환 적용으로 내방객의 다양한 접근보장)
- 2안 : 3년 단위 순환(생태보전을 위한 기간 고려, 장기간 순환으로 주민의 불편의식 배려)
나. 휴식년도 구역선정 구분(행정구역과 접근성, 지역분포 고려)
별(가구역) : 홀수년도(2013~) 혹은 1차3년 허용구역
하트(나구역) : 짝수년도 혹은 2차 3년 허용구역
* 가구역 : 지도읍, 임자면, 자은면-암태면, 비금면-도초면, 장산면
* 나구역 : 압해읍, 증도면, 팔금면-안좌면, 하의면, 신의면
다. 휴식년도 지정관리에 위반한 자는 군 조례에 의한 벌과금 조치
라. 금지사항 :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범법처리 및 조례에 의한 벌과금 부여
1) 낚시이외의 어로행위(그물질, 투망, 전기충격, 약물살포, 주낙, 훌치기 등)
2) 도전행위(전선에서 전기 연결사용 등)
3) 주차 시 도로 점거행위
4) 농로 및 둑 훼손행위
5) 쓰레기 방치행위
5. 협조사항
가. 지도감독은 군의 조례에 의한다.(연합회는 정부차원의 환경감시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나. 신안군의 전국규모 낚시축제 개최 시 전국낚시연합회 차원의 참여 및 후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문화관광부장관배 등)
다. 신안군의 연중 각종 축제행사시 낚시인 가족 참여 독려활동(연합회 홈페이지, 낚시언론, 인터넷 공간 활용 낚시와 관광 독려)
라. 섬 출조 간에 지역특산물 사주기 독려(낚시터 인근 마을, 군 특산물 전시 판매장)
6. 시행
가. 공고 및 계도기간: 의회의결 후 법정공포기간(군 홈페이지, 연합회홈페이지, 언론사 홍보)
나. 시행일자: 법정시행일자 도래 시
2012년 11월 22일 낚시관련 방송인 겸 작가 평산 송귀섭